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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며 “심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을 풀어준 데 매우 충격을 받았고 용납할 수 없다.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윤 대통령을)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가 가능한데도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번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것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본격적인 ‘관저정치’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로키로 대응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지층에 메시지를 발신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국민의힘은 1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어젯밤 8시부터 30분 정도 차 한잔하면서 건강 문제나 대통령께서 수감 생활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수감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고 세 명만 만났다고 밝혔다. 차담은 당의 요청으로 성사됐고 큰 의미를 부여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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