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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중계 대구시는 저소득 가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 연간 1인당 지원액은 최대 16만8000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1만2000원 증가한 수준이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에 속한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2000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6개월분씩 지원된다.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4개월분이, 또 7월에는 하반기 6개월분이 지급되는 식이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 기준에 변동이 없는 한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관할 구청을 통해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수방사는 비슷한 시기에 방송사 5곳에 건물 내부 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수방사가 12·3 비상계엄을 수개월 앞두고 헌법재판소와 국회 도면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비상대권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 선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11일 경향신문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제1경비단은 지난해 4월22일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양천구청 등 서울 권역 19개 구청에 ‘서울시 국가중요시설 건물 내부 도면 자료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종로구청은 수방사 공문에 따라 헌재와 정부서울청사, 감사원, KT 혜화지사 등의 도면을 우편으로 전달했다. 양천구청은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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