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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 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명씨를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도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했다.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브로커가 국정·공천·인사·이권에 개입한 역대급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자신을 수사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하야하고 탄핵”이라는 명씨 말마따나 정권의 농단과 민낯이 드러날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미적거리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망동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으니 서둘러야 할 특검이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도 가로막으며 내란범 윤석열 방탄을 꾀할 것인가.특검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 명씨의 공천·선거 개입이 한 축이고, 국정농단이 다른 축이다. 선거 개입은 윤석열이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거래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윤석열이 대국민...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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