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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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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재차 밝혔다.이 위원장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수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안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2·3 계엄이라 본다”고 말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제3자 뇌물법 위반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대표는)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며 “북한에 쌍방울 통해서 돈 보내지 않았느냐. 기소됐으니 확정 범죄로 보면 ‘유엔 제재에 대한 위반범’으로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위원장은 “저도 그렇게...
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청년층 취업지원 방안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 이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서 ‘성장’ ‘친기업’ 기조를 부각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4일 “이 대표가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측에선 이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 이 회장과 만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측은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속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진출 등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와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도체특별법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반도체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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