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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그림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친 부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 화재에 대해 수사 당국이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15일 부산경찰청은 화재 사고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대 인력까지 포함해 총 30여명의 수사팀이 꾸려졌다.부산검찰청 동부지청도 지청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0명, 수사관 1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정부가 유관기관으로 구성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후 2시 부산 기장군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수사선상에는 시공사인 삼정 기업을 포함해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 등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화재 당일 1층에서 작업하다 대피한 근로자 등을 상대로 화재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경찰과 과학수사대 화재감식팀,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원 등은 오는 16일 오전 합...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고용률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대기업의 경력 채용 선호 현상 등으로 취업 문이 좁아지면서 청년고용 한파가 굳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를 보면 지난달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16.4%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1년 2월 이후 가장 크다.고용보조지표3은 ‘구직활동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일할 수 없는 사람’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로 산출한다. 실질적 일자리 수요를 나타내 ‘체감실업률’ 지표로 불린다.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월 이후 45개월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해 16.0%를 기록한 뒤 두 달 연속 오름세다.이는 ‘불완전 취업 상태’ 청년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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