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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했다.특수단은 1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경찰 특수단의 수사를 받아왔다.특수단은 지난달 1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특수단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4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등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은 법률 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반려했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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