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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표결은 하지 않았다.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앞서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치적 법안을 또다시 상정했다”며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4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민주당은 당초 20일로 계획했다가 일주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7~8일에서 14~15일로 미뤄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초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그...
지난해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여객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만큼,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과 관제탑,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특히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근원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라며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은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이어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담할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 내에도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논의를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을 겨냥해선 “민주당이 (정년연장) 공론화를 제안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뜸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면 세대갈등이고 국민의힘이 추진하면 세대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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