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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참사와 관련해 저수지 관리자와 아파트 관리자가 각각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저수지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하천 상류의 저수지 관리자 4명에게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침수 위험이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 접근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자 및 경비원 4명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2022년 9월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내습한 포항에서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간 아파트 단지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이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사고 당일 오전 6시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 미국 인텔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거나 합작회사 등의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의 기술적·재무적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TSMC를 압박하는 모양새다.16일 미국과 대만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TSMC 경영진과 만나 인텔과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텔과의 기술 협력, 합작법인 구성, 미국 내 고객사에 공급할 제품의 후공정은 인텔 공장에 위탁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TSMC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인텔의 어떤 사업을 인수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인수 대상 생산시설은 오리건·애리조나·뉴멕시코 등 인텔의 미국 내 공장으로 제한되거나, 아니면 아일랜드·이스라엘과 같은 국외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합작회사 설립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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