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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그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헌재 완성은 “의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처음 밝히기도 했다. 여러 차례 재판관 공백 사태를 겪어온 헌재가 독립적인 ‘완전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재 구성 방안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헌재는 재판부 구성이 바뀔 때 여야 간 정치적 계산이 다르면 종종 공백 사태를 겪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에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모두 임명이 지연돼면서 일주일가량 ‘4인 체제’란 파행이 지속했다.2017년 김이수 전 재판관은 ...
“회사에 남은 미수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지난달 12일 BMW코리아 공식 딜러사 바바리안모터스의 한 지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 A씨의 장례식장에 온 지점장이 유족들에게 처음 한 말이다. 유족들은 A씨 동료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해당 지점장은 A씨가 죽고 나서도 안타까움이나 미안함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2일 유족들과 동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점장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정신X자” “미친X끼” “나가 죽어라” “당장 책상 빼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손을 떨며 가슴을 움켜쥐고 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점장은 A씨에게 ‘벌’을 준다며 출근을 더 일찍 하게 하고, 한동안 매일 출근 ‘인증샷’을 남기게 했다. A씨의 근무시간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벌을 받는 기간 한 달 이상 매일 8시에 출근해 8시에 퇴근했다. 추가 근무 수당은 없었다.수입자동차 영업사원(딜러)들이 업체 간 출혈 경쟁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옷차림이 조롱받으며 논란이 되자, 우크라이나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조롱에 대응하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확산하고 있다.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전날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만의 정장을 갖고 있다’는 제목으로 여러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인, 피투성이 수술복을 입은 의사, 전투기 조종사 모습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수십만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멋진 사무복을 군복으로 바꿔입었다”며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정장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최고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이 게시물은 4만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으며 널리 공유됐다. “미국이 유치하게 우크라이나를 모욕한 데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혐오감이 든다” “트럼프와 밴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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