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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속도전’에 나서며 탄핵심판은 종결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르면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서 10차 변론기일을 20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이날 변론을 시작하면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인데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재판부가 주 4일 재판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파장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지우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페북에 쓴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고 말해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지난해 179명이 숨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고 여객기 운항과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대표를 조사한 만큼,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경찰은 여객기 참사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항공사는 물론 한국공항과 관제탑,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특히 사고 항공기가 충돌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활주로 끝단 부근에 위치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던 제주항공 여객기는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였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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