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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 제도를 가진 국가들을 대미 관세 부과국과 동일하게 취급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부가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국가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국가와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며 “부가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가세를 콕 집어 상호 관세 책정의 주요 요소라고 밝히면서 부가세가 관세 전쟁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부가세를 겨냥해 “우리에게 잔혹하고 끔찍했다”고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EU가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부가세는 한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 등 세계 170개국에서 부과되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상호관세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는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로 인한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FTA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상호관세 부과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인 만큼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작년 기준 0.79%이다. 환...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4만8617건 중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12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헬스장(1164건), 의류·섬유(913건), 점퍼·재킷류(856건), 국외 여행(763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에서 항공권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피해 상담이 많았다. 헬스장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취소할 경우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의류·섬유는 배송이나 환급 지연 관련 상담이 많았다.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127.8%(115건) 늘어난 감귤이었다. 감귤은 얼어 있거나 터지며 썩는 등의 파손 및 변질과 같은 품질 관련 상담이 많았다. 이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