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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중계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69)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 박영재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13일 밝혔다.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금품을 수수한 다른 피고인에게도 500만원의 벌금형이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
강원 양구군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자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88억여 원을 들여 2635개 농가에 기초농자재를 비롯해 원예와 과수, 특작 등 각종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기초농자재에 대한 지원 한도 또한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렸다.작물 보호재와 논 제초제의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원예 분야의 경우 하우스 비닐 330㎡당 30만 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 원이 지원된다.지원 규모는 330㎡에서 3330㎡까지다.또 양액 재배용 배지도 농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과수 특작 분야에서는 인삼 차광자재를 1롤당 6만2500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위탁업체에서 농자재를 먼저 구매하면 양구군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병구...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올해 396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육·해상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12억원을 투입한다. 폐어구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확대한다.완도와 신안 우심지역에는 드론·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332억원은 해양쓰레기 효율적 수거와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사용한다. 도서나 해안가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벌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282명 채용한다.또 항·포구 육상·선상 집하장 58개소를 신규 설치하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방치 선박 정리를 지원한다.지역민 참여와 유관기관 협력을 위해 2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보전 분야 민간단체 8개소를 지원하고, 매월 민관이 참여하는 ‘연안 정화의 날’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특히 지역 맞춤형 해양쓰레기 저감 프로젝트 발굴, 정화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5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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