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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과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한다. 3·1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헌정질서의 밑거름인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으로 헌정질서는 위기에 처했다. 시민의 평화적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내란은 일시 제압됐지만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의 발호는 헌정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제106주년 3·1절인 지난 1일 극우단체 주도로 광화문·여의도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경찰 추산 12만명이 모인 집회에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변호인이 대독한 ‘옥중 편지’에서 “불법 탄핵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고 했다. 여의도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36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천호 의원은 “공수처, 선관위, 헌재 모두 때려부숴야 한다”고 했다. 극우에 의존해 세를 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는 개소 이래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에 두고 다른 사건 심리를 병행하고 있다.헌재는 3일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공직자 9명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1988년 문을 연 헌재가 2023년까지 35년 동안 접수한 탄핵 사건은 총 7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9건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날아들었다. 이 중 완료된 것은 기각 결정이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뿐이다.9건 중 윤 대통령 사건 등 8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제기됐다. 국회는 내란을 공모·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 사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들(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에 대한 탄핵안도 헌재로 보냈다.한 ...
경기 남양주시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SUV를 몰며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20대가 형사 입건됐다.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30분쯤 남양주시 일패동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까지 SUV를 몰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주황색 SUV를 몰고 편도 4차선 도로를 그대로 달린다. 마주오는 다른 차량들은 A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며 주행했다.이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서울 노원구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음주나 마약이 감지되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자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마약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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