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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성 소수자 단체 등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성혼 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동성혼 법제화 캠페인 조직이 모인 ‘모두의 결혼’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 기각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천정남·류경상(가명), 김은재(가명)·최수현(가명) 부부에 대해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헌법소원 청구인인 천정남씨(56)는 “우리 부부는 법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부부로 살아왔고, 시민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배우자·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여야는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악화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민주당의 본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에 대해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 모두 추경에 동의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내수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국가전략산업 지원에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속 (추경 논의를)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하는 등 총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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