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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중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1위)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서 가장 적은 쓰레기를 반출했다는 얘기다. 쓰레기량 감축 성과는 억대의 인센티브로 돌아왔다.서울시는 자치구별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매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차등지급하는 ‘반입량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설정한 감량목표를 달성한 자치구는 전체 25곳 중 단 3곳밖에 없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과태료 및 매립시설이용제한 등 목표달성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중구는 지난해 총 4만6283t을 배출하면서 중구에 설정된 반입 할당량(5만1592t)의 10.3%인 5309t을 덜 배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될 인센티브는 7억6200만원에 달한다.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중구민 무한실천 챌린지’를 새롭게 도입해 173명의 주민이 폐비닐 분리배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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