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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소식을 외신도 빠르게 전했다.26일 뉴욕타임스(NYT)는 홈페이지 톱 뉴스 속보로 ‘남한의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에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라며 “그의 기소 소식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예상보다 빨리 이뤄졌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그의 몰락은 지난해 12월3일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하며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시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약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해야 했지만, 수십 년 만에 한국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불러왔다”고 전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은 6시간짜리 비상계엄 선포로 수 년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행동은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2500명 넘게 늘며 14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혼인 건수도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2월에도 이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2565명(17.5%) 증가했다. 이는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3723명)보다 3.0% 증가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와 연간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증가세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에 40만6243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에는 23만28명까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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