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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면 망명 신청과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시날로아 등 조직을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지역의 테러 조직과 동급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국무부에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미주 지역의 ‘마약 전쟁’을 해결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고, 범죄 조직을 도운 사람을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라고 봤다.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전문가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몸값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지 카르텔에 돈을 내라고 강요받은 이주민들은 망명하는 것이 사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의 연속이었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부장과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할 계획이던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경기도는 폭염과 폭설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에 올해 625억원을 투입한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올해 50억원 늘렸다. 호우·태풍 등 풍수해 뿐만 아니라 폭염과 한파까지 기후재난 분야 대응 사업으로 확대 편성했다.구체적으로는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차도, 하천, 저수지 등 취약시설을 개선한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하천변 차단기 설치, 반지하 주택 침수감지 알람 장치, 세월교 난간 설치 등에 5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또 선제적 재난대비와 재난상황 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및 정보통신기술(ICT) 통제·차단시설에,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에 감시 장비를 연계해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보도 육교 대설 예방시설에 31억 원을 투입해 자동염수 분사장치, 소형제설차량 확충 등 사업을 지속 발굴·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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