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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우체통 넣으면 재활용업체로시행 4개월 동안 410건 그쳐소비자 선의 기댄 제도 ‘한계’참여 기업도 국내업체 1곳뿐독일 등에선 캡슐 규제 ‘엄격’정부가 캡슐커피 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회수사업의 참여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의에 주로 의존한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이 사업에 참여...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검찰도 공범”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잔악하게 웃으며 구치소 문을 걸어 나왔을 때 국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며 “내란수괴에게 빌미를 준 늑장 기소부터, 항고 포기 결정까지 잘 짜인 하나의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시키고 헌법재판소는 그를 하루빨리 파면시켜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단체는 “내란 우두머리를 불구속으로 풀어준 것은 합당하지 않고 윤석열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데도 법원이 방관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가 구속됐는데 우두머리만 밖을 쏘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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