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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경기 포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돼지우리 관리를 해왔다. 지난 4일 회사로부터 갑자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구직횟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A씨는 그만둘 수 없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일하는 3년 동안 최대 3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취업활동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연장받은 뒤엔 2번까지 바꿀 수 있다.회사는 A씨 몰래 의정부고용센터에 ‘자율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라는 내용으로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였다. 다행히 이주노조가 진정을 제기해 센터가 고용변동 사유를 ‘사업주 귀책’으로 바꿨다. 경영상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임금 체불 등 사업주 귀책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면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새로 구직활동 기간을 부여받았다.A씨처럼 고용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직장을 구할 때 네 가지 제약을 받는다. ①사업주 동의 없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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