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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여야가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전면 폐지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5억원인 자녀·배우자 공제액 한도를 8억·10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맞대응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이번(3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자, 여야가 주거니 받거니 감세 경쟁에 나선 모양새다.1950년 제정된 배우자 상속세는 개편 논란이 이어져왔다. 세대 내 재산 이전이고 ‘이혼 때는 비과세, 상속 때는 과세’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국내 상속증여세 부과는 해마다 사망자의 5% 안팎에 그치고, 누진세 성격상 극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대부분을 부담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상속세도 내리자고 주장한다. 여당과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도 유산 총액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을 기준 삼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하나 받고 다시 얹는 ...
14년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사상 최대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했다. 한참이 지났지만 사고 현장은 여전히 아수라장이다. 주변 환경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던 방사능 피해도 심각하다. 일본은 여전히 그 사고로부터 헤어나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그렇다면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한국은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덜하기 때문에 그 취약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2016년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핵발전소 1~4호기가 약 80일 동안 가동을 멈춘 적이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동남권에는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단층이 16개가 있다고 한다. 작년 6월에는 호남권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다. 영광의 한빛핵발전소에서 약 42㎞ 지점인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에서 4.8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한빛핵발전소 부지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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