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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탈취 시도로 추정되는 에어부산 사칭 웹사이트가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에어부산을 사칭한 웹사이트와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구직사이트에서 에어부산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구직자들을 사칭 누리집에 접속하도록 한 뒤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에어부산은 사칭 누리집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신들의 누리집에 공지사항을 게시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에어부산 사칭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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