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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공제는 폐지하되 자녀공제는 10배 늘린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 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 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이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 인적공제도 확대·개편한다. 일괄공제(5억원)를 폐지하고 자녀공제를 기존 인당 500...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변론 재개,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해체와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관저 방문을 추진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법원 결정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가 드러났으니, 이미 종결된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열어 헌재 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호응한 것이다.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무조건 변론 재개 요청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구속취소의 파장을 숙고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우선이고, 그 파장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