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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상경계열 교수 10명 중 6명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대로 추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1월22~29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올해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2.0% 미만’ 중에선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로 가장 많았고 1.1~1.3％ 구간이 13.5％, 1.4~1.6％가 12.6％로 뒤를 이었다.‘2.0％ 이상’ 응답은 42.4％였다. 이어 2.0~2.2％ 구간(32.5％), 2.3~2.5％ 구간(9.0％), 2.6~2.8％ 구간(0.9％) 순이었다. 응답 구간별 중간값의 산술 평균치는 1.8％로 나타났다.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 전망에도 응답자 66.7％가 동의했다. ‘어느 정도 동의’가 52.3％, ‘매우 동의’가 14.4％였다. 비동...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관저에 기관단총을 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본부장은 “시위대에 대비하기 위함이었고, 대통령 지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성훈 경호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선 것으로 지목된 이 본부장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무기를 가족데스크에 추가 배치한 이유는 진보노동단체 시위대의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이라고 밝혔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경호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본부장이 “관저 무기고에서 MP7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가족데스크에 배치하라” “(관저)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 본부장에 따르면 경호처는 지난 11일 관저 내부 가족데스크로 기관단총 MP7 2정을 배치했다.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침은 “시위대에 의해 제...
조, 불구속 상태 재판받게 돼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색’‘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혐의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을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인물의 보석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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