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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1-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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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날 새벽 경찰과 민간인을 폭행하고 법원을 습격한 데 대해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사법제도에 대한 존중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반면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고, 일국의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든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찾고 찾아도 사유를 찾을 길이 없자 그나마 핑계가 되는 사유를 내놓았을 것”이라며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이화여자대학교가 등록금 인상 대열에 동참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에도 물가 상승, 장기간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이화여대는 지난 18일 3차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3.1% 인상을 의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학생위원 6명 전원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으나 학교 측 위원 6명과 외부 전문가 위원 1명이 찬성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확정됐다. 이화여대는 2008학년도 이후 17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게 됐다.전국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결정은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대(4.97%), 서강대(4.85%), 성공회대(5.1%), 성신여대(5.3%)는 5% 안팎의 대학 등록금 인상을 의결했다. 단국대(4.95%), 영남대(5.4%), 한신대(5.3%)도 대학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강원대·충북대·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대학 등록...
국회 측 “헌정질서 침해” 탄핵소추 사유 설명하자 윤 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대통령이 모든 정보 알아 헌재가 심판할 능력 없다” 헌재, 김용현 증인 채택 변론기일 추가 지정도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수사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4일 열린 첫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 4분 만에 끝이났지만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이 진행됐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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