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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충남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공공건축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이달 기준 도와 15개 시·군이 추진 중인 교육·복지·문화·체육 분야 공공건축 사업이 총 396건, 사업비는 6조9725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공공건축물에 목재 사용을 확대해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인 예산 광시·대흥·응봉 등 3곳은 올해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인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도 어린이집과 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을 목구조로 적용하고 목재를 활용한 외부공간을 조성해 목재 친화 단지로 조성한다. 첫 사업지인 내포지구는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목재 이용 공공건축 지원사업 대상지 2곳을 추가로 발굴해 전통과 현대 건축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공건축 분야로 목재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건축 사업비 규모는 도가 1조85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천안시 7038억원, 서산시 6830억원 순이다. 사업 건수로는 서산시가 40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와 청양군이 각각 35건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건축기획(기본계획 수립·투자심사 등) 106건, 설계 103건, 공사 중이거나 공사 계약 절차에 들어간 사업이 187건이다.
도는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여 쾌적한 공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건축도시국을 신설해 부서별로 분산돼 있던 공공건축 업무를 통합·총괄하고 있으며 올해는 별도로 운영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기능도 건축도시국에서 직접 수행해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41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의 공공건축 참여를 확대해 도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신탁 통치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등 거짓 주장을 쏟아내 참석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의 역사를 왜곡하고 나토를 공격했으며 경제와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익숙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고, 전후 그린란드를 덴마크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신탁 관리인으로서 해당 자산(그린란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덴마크에 정중하게 반환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덴마크와 1941년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에 군대를 주둔시킨 적은 있지만 신탁 통치하거나 그린란드의 주권을 가진 적은 없다. 이후 해리 트루먼 전 행정부는 1951년 그린란드 매입에 실패한 후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나토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보복 전쟁을 벌일 때 나토 동맹들의 지원을 받았다. 9·11 테러는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가 발동된 유일한 사례다. NYT는 “덴마크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우고 전사했다”고 지적했다. 덴마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에 병력 1만8000명을 파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나토 분담금의 거의 100%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내가 부임한 후에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의 5%를 국방비로 내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지난해 나토 예산의 15.9%를 분담했으며 올해부터는 15% 미만을 부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여러 차례 잘못 부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유럽과 나토를 돕고 있으며, 최근 아이슬란드 문제에 관해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슬란드 문제에 있어서 나토는 우리 편이 아니었다”며 “어제 우리 증시가 올해 처음으로 하락한 것도 아이슬란드 때문이었다. 아이슬란드 때문에 이미 큰 손실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예를 들어 아이슬란드는 관세가 없었다면 우리와 협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혼동해 언급했다.
한 기자가 이날 엑스에 “트럼프가 연설 도중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세 번 정도 혼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올리자 백악관은 이를 즉각 반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전 작성된 연설문에서 그린란드를 ‘얼음덩어리’라고 표현했을 뿐”이라며 “여기서 무언가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Iceland)가 아닌 ‘아이스 랜드(ice land)’로 표현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이사들은) 직책을 맡자마자 변한다”며 금리 결정을 자신과 상의 없이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판하자 청중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프로그램 부정 수급 스캔들에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연루된 것을 언급하며 “소말리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지능이 훨씬 높았다. 믿을 수 있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3월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까지 배당소득을 9%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학 개미가 해외 투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발표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대책이다. 고환율에도 지난 15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면,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1705억 달러(약 251조2448억원)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식뿐 아니라 일본·유럽 등 해외 시장 상장 주식 전반을 포괄한다. 이전 후 해외주식은 매도 후 국내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매도 시점에 따른 차등적인 세 감면 혜택이다. 투자자가 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3월 31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의 100%가 면제된다.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80%, 12월 31일까지는 매도 금액의 절반이 면제된다. 매도 금액 기준 인당 5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현재 해외주식을 팔고 1년간 250만원 넘게 이익을 내면 250만원 초과한 금액의 2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에 4000만원을 투자해 5000만원이 됐다면, 기존엔 양도차익 1000만원에 과세해 세금을 165만원 내야 했다. 개정안을 적용해 3월 31일까지 RIA로 옮기고 매도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6월30일까지 매도(차익이 같다는 전제)해도 양도소득금액의 80%를 면제해 남는 양도차익은 2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250만원)을 적용하면, 세금이 0원이 된다. 12월31일까지 매도한다면 세금이 55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조기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분기 내 자산을 정리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잔고가 5000만원 이하라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체리피킹’식 우회 투자 차단 장치도 도입된다.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복귀하는 척하면서 다른 계좌로 해외 자산을 재차 사들이면 그 금액만큼 세제 혜택을 깎아 자금의 실질적인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보유는 허용된다. RIA 내에서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납입 원금 초과 수익(수익금)은 수시 출금도 가능하다.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같은 세제혜택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BDC)에도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BDC는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 하는 공모펀드로, 올해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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