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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탄소중립 투자’ 10년 새 5배 증가…한국은 제조업 편중에 ‘투자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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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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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그린란드를 둘러싼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면서, 유럽국가를 상대로 예고했던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미국의 그린란드 광물 채굴권과 ‘골든돔’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나토 사무총장과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진 결과 그린란드, 더 나아가 북극 전반과 관련한 향후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린란드를 갖기 위해서 군사력 동원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무력 사용은 없다”고 밝히며 수위 조절에 나선 데 이어 관세 부과 방침까지 철회하면서 일단 미국과 유럽 간 정면충돌은 피하게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매각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6월1일부터는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북극 전체와 관련한 합의가 성사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며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고프 특사 등이 협상을 맡아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철회 발언은 그가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린란드 소유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럽은 심각한 경제·안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합의안에 대해 “그들(유럽)은 골든돔과 광물 채굴권에 관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효력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질문에 “영원히”라고 답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 대해 취재진에게 “정말 환상적이다. 미국과 세계 안보를 포함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보, 광물 등 모든 면에서 모두를 매우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앞서 열린 나토 회의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 내 일부 영토의 주권을 미국에 넘겨 미국이 군사 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논의됐다”면서, 이를 영국이 키프로스에 보유한 군사기지와 비슷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군사기지는 영국 영토로 간주된다. 다만 소식통은 이 아이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합의의 틀’에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상대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하고,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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