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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적] 위로부터의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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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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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직 총리 한덕수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은 두 종류가 있다.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전자는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일으킨 내란이다. 후자는 권력자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부른다.
집권세력이 꾸미는 친위 쿠데타는 동서고금에서 성공 확률이 높고, 독재로 이어진 일이 많다. 1934년 6월30일 독일 총리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이 속한 나치당의 2인자이자 정적인 에른스트 룀을 온천 휴양지로 불러 역모를 꾸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즉결처분한다. ‘장검의 밤’으로 불리는 이 사건 후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총통 자리에 오른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1966~1976년 청소년 홍위병을 선동해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임기 연장과 영구 집권을 꿈꾼 1952년 이승만의 발췌개헌과 1972년 박정희의 유신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는 좌절됐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끝났다. 그러나 계엄 종료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시민들 덕분이지, 윤석열의 자비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계몽령 운운하며 다친 사람도 없는데 무슨 내란이냐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아래로부터의 내란 단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 대법원 판례 양형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79세인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읽은 4000자 양형 사유가 정의롭고 무게 있다. 독자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문화·관광 복합단지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미국 유명 호텔 체인 케슬러 컬렉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라 아이콘 시티(I-CON City·Incheon Contents City)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라 I-CON City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K-콘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라 투자유치 용지 26만㎡에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케슬러 컬렉션 등은 1조9867억원을 투입해 호텔, 리조트& 콘도, 박물관, 아레나, 시각 특수효과(VFX) 스튜디오, 시니어하우스,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라 I-CON City 사업에는 다올자산운용과 갤럭시코퍼레이션 등이 전략적 출자자로 참여하고, SK증권은 재무적 참여사, 포스코이앤씨는 건설 참여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대표사인 케슬러 컬렉션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본사를 둔 유명 호텔 체인으로 호텔과 리조트, 레스토랑 등 숙박·관광 시설을 지역의 대표 문화 복합시설로 개발·운영해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케슬러 컬렉션의 청라국제도시 투자는 인천의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청라의 문화·관광·콘텐츠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기업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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