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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내란중요임무종사 요건 ‘폭행 수반 불필요’…김재규·이석기 판례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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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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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이상민 손날 내리치는 동작경향 등 단전·단수 지시 ‘유죄’ 판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는 재판 과정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게 얼핏 생각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무총리로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외관만 갖추도록 하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판결문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윤석열의 선포 의사가 확고해 보였다”며 “구체적인 헌법이나 계엄법 규정이 생각나지는 않았지만, 어려울 때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의 상황을 잘 보고 일이 제대로 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신현확 부총리가 국방부에 국무위원을 모으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바로잡은 역사가 기억났다”며 “국무회의라는 장치를 통해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윤석열을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설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하는 데에 김재규 전 부장의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법 87조에서 규정하는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한다”고 했다.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례도 언급하며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폭행을 수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에 대해 처음으로 상세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했고,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진행함에도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이 아닌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한 점, 소집한 국무위원들에게 사유와 회의 의안을 미리 알려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독촉한 점 등을 들어 한 전 총리가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수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한 것을 들어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며 손날을 세워 몇차례 내려치는 동작을 했고,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이 전 장관과 대화하며 같은 동작을 했다.
재판부는 “이런 동작은 일반적으로 무언가를 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명단 등이 적힌 문건이 교부된 것을 고려하면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손짓이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단전·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의 내용과 이행 계획 등을 설명했는데, 한 전 총리는 이를 제지하거나 설득하지 않고 오히려 이행을 독려하는 취지로 말했고 이 전 장관이 이에 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5년 넘게 생존할 확률이 74%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립선암이 통계 공표 이래 처음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많이 발생한 암 1위 자리에 올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20일 발표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완치된 ‘암 유병자’는 2023년 기준 273만명을 넘어섰다.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은 남자는 약 2명 중 1명, 여자는 약 3명 중 1명으로 추정됐다.
2023년 한 해 새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28만 8613명으로 전년보다 2.5%(7099명) 증가했다. 특히, 신규 환자 중 65세 이상이 50.4%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전체 암 유병자 가운데서도 65세 이상은 138만5194명으로 50.7%를 차지했다.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암 환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구조”라며 “암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암관리사업을 통해 암 예방과 치료는 물론 암 생존자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성 암 발생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줄곧 상위권을 지키던 위암과 폐암을 제치고, 전립선암(15.0%·2만2640명)이 처음으로 남성 암 1위에 올랐다. 전립선암은 2022년 대비 2034명(9.0%) 늘어나며 한 해 동안 증가폭이 가장 큰 암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서구화된 식습관이 보편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21.6%), 갑상선암(19.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남녀를 합친 전체 암 발생 순위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 생존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암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73.7%로 집계됐다. 약 10년 전(2006~2010년) 생존율인 65.5%와 비교해 8.2%포인트 상승했다.
진단 후 5년을 넘긴 환자는 173만1096명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반면 암진단 후 2년 미만 생존자는 43만2618명(15.8%), 2~5년 미만은 56만7503명(20.8%)이었다. 암이 점차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암종별 생존율 격차는 뚜렷했다. 갑상선암(100.2%), 전립선암(96.9%), 유방암(94.7%)은 높은 생존율을 보인 반면, 췌장암(17.0%), 간암(40.4%), 폐암(42.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대생존율’은 같은 성·연령의 일반 인구 생존율과 비교해 산출하는 지표여서, 정의상 100%를 넘을 수도 있다. 조기에 진단된 암환자 생존율은 92.7%인 반면, 원격전이로 진단된 암환자는 생존율이 27.8%로 낮아 조기진단의 중요성도 확인됐다.
국내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67.3명으로 미국(362.2명), 프랑스(341.9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았다. 특히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4.3명으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조기검진 및 치료성과로 암 생존율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객관적 수치로 보여준 사례”라며 “고령사회에 따른 암 부담 증가에 대응해 암 예방, 및 조기진단 중심의 암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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