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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아가 전기차 모델 가격을 인하하고 정비, 인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전기차 혜택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여 국내 전기차 시장의 외연을 넓히려는 기아의 중장기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테슬라가 연초부터 공격적인 할인 정책으로 공세를 펴고, BYD(비야디)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올해 잇단 신차 출시를 예고하는 등 한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기아는 먼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롱레인지 모델과 EV6의 판매가격을 각각 280만원, 300만원 인하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EV5 스탠다드 모델은 정부·지자체 보조금 등을 적용하면 실구매가가 최대 3400만원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는 EV3 GT, EV4 GT, EV5 GT 등 고성능 전기차 모델도 상반기 중으로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0％대 저금리 할부와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 혜택을 늘린다. 특히 잔가 보장 유예형 할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월 납부금이 낮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이를 통해 젊은층을 전기차 고객으로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전기차 보유 고객은 물론,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는 고객까지 구매·보유·교체 등 전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고객 편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서비스 거점에 전기차 전문 정비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고전압 배터리의 부분 수리가 가능한 거점을 늘릴 예정이다. 또 중고 EV 종합 품질 등급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전기차 재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확대한다.
기아 관계자는 “타보고 싶은 전기차, 한 번 경험하면 계속 찾게 되는 전기차가 될 수 있도록 가격·금융·서비스·잔존가치까지 전 분야에서 고객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고객 만족도를 최우선에 두고 국내 전기차 대중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판결 선고를 한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된다. 이 재판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에서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점 등 한 전 총리와 관련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21일 선고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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