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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해온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군사고문 임무를 수행해온 미군 인력을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나토 내 자문기구에 파견된 미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나토 회원국 병력 훈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인 ‘우수센터(COE·Centers of Excellence)’에 파견된 미군 가운데 약 200명의 임기가 종료되면 후임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은 수개월 전부터 내부 검토가 이뤄져 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구상과는 무관하다고 행정부 당국자들은 WP에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유럽의 집단방위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유럽 내 미군 태세 축소를 지속해서 추진해왔다. 지난해 국방부는 루마니아에 주둔 중이던 미군 1개 여단의 철수를 전격 발표했고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에 대한 안보 지원 프로그램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미 의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행정부가 유럽에서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현재 약 8만 명 수준인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이 7만6000명 이하로 감소할 때만 적용된다.
전·현직 당국자들은 WP에 감축 대상 인력은 전체 유럽 주둔 미군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지만 미군의 군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가 줄어들면 나토 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방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로런 스페란자는 “이들 센터에 파견된 미군 인력은 풍부한 작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며 “미군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종의 ‘두뇌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1차 평가’ 의미…정청래 “선거 도움될 결정만 할 것”혁신당 “거절은 최악, 받아들이면 차악” 명분 찾아야 하는 상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전격적으로 꺼낸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승부수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범여권 단일대오로 압승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정 대표의 당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내 이견과 일부 당원 반발이 합당 성사의 변수로 거론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의 압승이 절실한 상황이다. 각 광역·기초단체장부터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남은 임기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압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는 이런 상황에서 지지층을 공유하고 있는 혁신당과 합당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합당 제안 발표 후 여당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어떤 의사결정도 6·3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합당이) 결론 난 것이 아니다. 논의가 이제 시작됐고, 당원이나 국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피지수 고공행진과 각종 외교 성과로 지방선거 전망이 어둡진 않지만, 선거가 4개월여 남은 데다 보수 진영의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범여권이 먼저 정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수도권 지역 A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압도적이어야 할 상황인데도 그렇지 않아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면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꽂는다고 다 되는 선거가 아닐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B의원은 “혁신당이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쪽에도 출마를 시키면 표가 분산될 수 있다”며 “서울, 수도권은 구의원 3명씩 뽑는 중선거구제가 많은데, 여기서 (범여권 내) 분열이 생기면 의회 장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합당 후 지방선거 압승 시 오는 8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 연임이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 차원의 선거뿐 아니라 정 대표 개인의 정치적 차원에서도 혁신당과 합당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다. B의원은 “지방선거 압승만큼 전당대회 경쟁력을 가질 것은 없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라면 반대할 수도 없으니 (정 대표의) 묘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합당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각 당 내부 절차를 밟은 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나 중앙위 결의가 필요하다.
혁신당 역시 당규에 합당 시 전 당원 투표 규정이 있다. 만약 양당 중 어느 쪽이라도 당원 투표에서 합당안이 부결될 경우 합당할 수 없다.
변수는 양당 내부의 이견 조율과 당원들 설득이다. 여당 내에서는 합당에 찬성하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 대표가 최고위원들에게도 합당 제안을 공유하지 않고 기자회견 직전 통보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최근 치러진 최고위원 보선이 친정청래(친청) 대 친이재명(친명) 구도로 진행되는 등 당내 세력 분화가 점점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합당에 항의하는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체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을 앞둔 의원들은 당원 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정적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일부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합당 제안을 한 것이고 당연히 전 당원 토론 절차, 전 당원 투표를 하게 된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의 길이 결정된다”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안은 당대표 결단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정은 당원들이 하는 것”이라며 “당원 뜻이 제일 중요하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쇄빙선’ 역할을 자임하며 호남에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혁신당 역시 합당 명분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을) 현실적으로 거절하긴 쉽지 않은데, 거절하면 최악이고 받아들이면 차악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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