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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곡성 산불 13시간 만에 진화···인명 피해 없어, 피해 규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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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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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전남 곡성군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2시간 47분 만에 모두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오전 10시를 기해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일원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은 전날 오후 9시 13분쯤 인근 주택에서 난 불씨가 산으로 옮겨붙으며 시작됐다.
야간에 발생해 헬기 투입이 어렵고 시야 확보가 곤란해 초기 진화에 난항을 겪었다.
소방·산림 당국은 밤새 확산 저지에 총력을 쏟았다. 관계기관이 공조해 진화대원 127명과 장비 41대를 긴급 투입, 방어선을 구축했다.
곡성군은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권고해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당국은 날이 밝자 진화 헬기 7대를 차례대로 투입해 주불을 잡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불이 진화되면서 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울컥한 듯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씀) 이에 더하여,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북아프리카의 어딘가. 거대한 모래 산 앞에 사람 몸통보다 큰 스피커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한다. 작열하는 태양 아래, 사람들의 비지땀이 모여 마치 성전 같은 스피커 탑이 완성된다. 사막 한가운데 열린 클럽, 둥둥대는 강렬한 전자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전자음악과 춤을 즐기는 ‘레이브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온 ‘레이버’들은 음악에 접신한듯, 눈을 감고 몸을 흔든다.
술과 마약에 취한 레이버들 사이 눈에 띄는 이들이 있다. 연락이 끊긴 자신의 딸을 찾고 있다는 루이스와 그의 아들 에스테반이다. 이들은 사막속 레이브 파티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승용차 한 대로 이곳까지 찾아왔다. 부자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보았는지 묻고 다니다가, 자신들과 같은 스페인 출신의 한 레이버 무리를 만난다. 이 레이버들은 사막 너머에 있는 다른 레이브 클럽에 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루이스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마음먹는다.
시끄러웠던 레이브 클럽은 갑작스러운 군인들의 등장으로 고요해진다. 군인들은 “이곳은 접경지역으로 당장 대피하라”며 레이버들을 강제 해산시킨다. 라디오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부를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이 흐르고 사람들이 줄지어 사막을 빠져나간다. 그러나 루이스와 레이버 한 무리는 대열을 벗어나 위험천만한 사막을 횡단하기 시작한다.
오는 21일 개봉하는 영화 <시라트>의 제목 ‘시라트’(Sirāt)는 아랍어로 길 혹은 방식을 뜻하는 명사다. 동시에 이슬람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잇는 유일한 다리를 의미한다. 이슬람 경전에 따르면, 시라트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워 오직 의로운 자만이 건널 수 있다고 전해진다.
영화는 제목처럼, 천국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이들의 여정을 보여준다. 특히 음악에 종교를 빗댄 시퀀스가 눈에 띈다. 이슬람 성지 메카를 도는 신자들의 모습과 사막속 클럽에서 벌어지는 레이브 파티를 교차편집하는 식이다. <시라트>에서 음악은 곧 종교이며 사막속 클럽은 성전이고, 음악을 즐기는 레이버들은 신도다. 올리베르 라세 감독은 사막 속 레이브를 표현하기 위해 연기자가 아닌 실제 레이버들을 출연시켰다. 주연인 루이스와 에스테반을 제외한 출연자들은 연기 경력이 없다.
이들의 여정을 비추는 과정은 영화 <매드맥스>(2015), 충격적 반전은 <서브스턴스>(2024)를 떠올리게 한다. 영화는 결말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끝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과정을 ‘보기 힘들었다’는 반응도 있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최초 공개된 이후 평단에선 ‘신선하다’ ‘2025년 최고 영화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라트>는 올리베르 라세 감독의 네번째 장편영화다. 그가 연출한 장편 4편은 모두 칸 영화제에 초정됐다. 칸 영화제는 그를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후계자, 느린호흡의 살아있는 영화 형태를 추구하는 감독”이라는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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