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상위 12명의 부, 하위 40억명보다 많다”···‘슈퍼 리치’ 재산 1년 만에 16.2%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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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19일 개막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불평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10억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슈퍼 리치’(초부유층)의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억만장자의 지난해 재산 증가율은 16.2%로 지난 5년 평균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상위 12명의 자산 합계는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0억명의 자산보다 많았다.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세계 최초로 자산이 5000억달러(약 737조5000억원)를 넘는 인물이 됐다.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20년 이후 현재까지 81% 증가했다.
초부유층의 이같은 재산 급증에는 지난해 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완화,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국제적 합의 약화 등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대한 부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머스크의 엑스 인수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워싱턴포스트 인수 등 거물들의 미디어 장악이 대표적 사례다. 억만장자들의 공직 진출 가능성은 일반 시민에 비해 40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옥스팜은 추산했다.
반면 전 세계 빈곤감소율은 2019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에서는 법치주의 훼손, 선거 약화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국가 대비 7배 높다고 옥스팜은 지적했다.
보고서는 “슈퍼 리치들은 평생 쓸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부를 이용해 경제 규칙과 국가 통치 원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권력을 확보했다”며 “이러한 힘은 다수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사무총장은 “부유층과 나머지 사람들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적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키아라 푸타투로 옥스팜 유럽연합(EU) 조세 자문위원은 유럽 매체 EU옵서버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는 우리가 단순히 사치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선거, 판사까지 매수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다보스포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할 예정이다. 그의 참석 소식에 반발해 약 300명의 시위대가 전날 스위스 다보스에 집결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무역업을 하던 이모씨(57)는 월드컵이 열린 2002년 부도를 맞았다. 외환위기도 넘겼던 사업가는 희망을 잃고 무너졌다. 허송세월하던 그가 다시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던 2012년, 낯선 이가 “돈을 빌려주겠다”며 찾아왔다. ‘무이자 착한대출’을 막 시작한 이창호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71)였다.
이씨는 19일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도 못 낼 정도로 돈이 급했는데 신용불량 상태라 금융권에선 돈을 빌리지 못했다”며 “그때 대표님이 찾아와 ‘어려우면 빌려 쓰고, 형편이 나아지면 갚으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딱 100만원을 빌렸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이 실행한 무이자 무담보 대출 1호 사례였다. 그는 ‘100만원’으로 밀린 공과금을 내고 택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중고 소형 트럭을 샀다. 돈을 벌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았고 여력이 생긴 뒤엔 후원금도 냈다. 이씨는 “소액이었지만 당시 내겐 1억원의 가치였다”며 “돈보다 중요한 건 세상과 주변의 시선을 냉대하고 비판적으로 봤던 내 마음이 녹은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5년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이자를 받지 않고 소액 대출을 해주는 ‘더불어사는사람들’의 누적 이용자가 이달 초 1만명을 돌파했다. 1호 대출 이후 지난해 말까지 9972명에게 44억4724만7714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2011년 창립초기부터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의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무이자 착한대출의 정신은 사람이 힘들 때 그 어려움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 대부분은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 상태가 나빠져 금융권, 심지어 대부업체에서조차 밀려난 이들이다. 더불어사는사람들은 금융권 신용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이들에게 별도 서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최대 300만원을 빌려준다. 상환 기간은 1년이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으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상환율은 약 89%다.
물론 신청자 모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처음부터 한도 300만원을 전부 빌려주진 않는다. 첫 대출에는 10만원을 빌려주고 성실하게 갚으면 한도를 높여준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44만원이다.
이 대표가 ‘무이자 무신용 대출’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을 보면서다. 1970년대 처음 신용협동조합(신협)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꿈꾼 그는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한국판 ‘그라민 은행’을 떠올리며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설립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돈과 기부금 등을 모아 3000만원으로 소액 대출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36명에게 3030만원을 빌려줬다. 단체 인지도가 낮았던 초창기엔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기도 했다.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을 했을 법도 한데 이 대표는 달랐다. 그는 “의심보단 90% 이상은 잘 갚을 것으로 기대하며 돈을 빌려줬다”며 “애초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참여(이용)자들에게는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사는사람들 활동이 점차 외부로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무이자 대출을 할 수 있었고, 이용자가 갚은 원금은 다시 대출 재원으로 활용했다. 지난 한해만 1736명에게 8억8000만원가량을 빌려줬다. 그는 “보이지 않는 후원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년간 대출 신청과 대출금 지급 등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용자가 치과 치료 등 병원비 부담을 호소하면, 단순히 돈을 빌려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직접 찾아 나설 정도로 에너지가 넘친다. 그는 “좋은 일을 함께할 병원을 찾아 치료비를 지원받으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해줄 수 있지 않냐”며 웃었다.
창립 15주년을 맞은 올해, 그는 새로운 목표도 꺼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무이자 대출을 그만하고 여기 문을 닫는 게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누고 실천하는 ‘신용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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