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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정상적인 국가와 최고 권력자라면 ‘성장 욕구’를 갖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민생이나 정치 안정은 헛구호에 그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성장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는 국가와 권력자의 미래는 어둡다. 그런 성장 욕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원이자 변수가 석유이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은 시장경제 체제 도입을 비롯해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지만 민생은 파탄나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다. 석유시장은 침체기였고,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가 자국 석유 산업을 좌지우지하며 옐친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뒤이어 권좌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석유산업을 제대로 장악하면서 입지를 다졌다. 때마침 유가가 상승해 산유국 러시아는 수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석유 통제권을 쥐었던 푸틴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했던 옐친의 결말은 어두웠다.
성장의 엔진을 돌리는 석유를 둘러싸고 국가들은 충돌한다. 20세기 이후 국제 분쟁사는 석유 확보 다툼으로 점철됐다. 태평양전쟁, 중동전쟁, 아프카니스탄전쟁 등 수많은 분쟁의 이면에는 석유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석유를 ‘갈등의 씨앗’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석유는 때때로 갈등의 해결사도 된다. 가령 이스라엘은 해상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시추하면서 2010년 이후 성장 동력을 얻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과거 앙숙이었던 이집트와 요르단에 가스를 수출했는데, 이는 역내 안정의 발판이 됐다. <석유 제국의 미래>는 석유라는 키워드로 분쟁과 성장 욕구의 현대사를 읽는다. 저자는 한국석유공사 출신의 석유 연구자이다.
온실가스·탄소 감축이 세계적 화두인 시대에 석유의 중요도는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성장을 꿈꾸는 세계는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탄소 감축은 더디기만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거부한 배경에는 석유의 힘과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국제적 마찰을 감수하며 남중국해를 영위하려는 이유도 석유의 확보에 있다. 성장의 엔진을 돌리지 못하면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옐친의 운명을 맞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이 주7일 배송 서비스인 ‘매일오네’(O-NE)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일요일 배송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도입한 지난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월 일요일 배송 물량이 연초 대비 67%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일요일 배송물량은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저귀와 분유, 유아용품 등 출산·육아용품이 316% 늘었는데, 해당 품목 특성상 갑작스러운 구매 빈도가 높아 매일오네 효과가 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여가시간이 많은 주말 쇼핑 효과로 패션의류·잡화 상품군과 화장품·미용 카테고리도 각각 93%, 89% 증가했다.
식품류 물량도 70% 늘었다. 특히 지역 특산물 배송량이 연초 대비 138% 증가했다. 그간 신선식품 변질 우려로 주말과 공휴일 전에는 택배 접수가 제한됐으나 주7일 배송 도입으로 판매 일수가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판매업체들의 판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 배송 물량 비중을 상품 종류별로 보면, 패션의류·잡화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류(21%), 생활·건강(17%), 화장품·미용(11%), 도서·음반(8%) 등 주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큰 소비재 상품 비중이 컸다.
CJ대한통운은 매일오네 서비스 적용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 개편을 통해 개인 간(C2C) 택배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고도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매일오네’를 통해 배송범위가 넓어지고 끊김 없는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판매업체들 판매 기회 확대는 물론 소비자 쇼핑 편의와 만족도도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택배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회사 8곳과 소속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0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2명)과 이날(2명) 나누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이들 4개 업체와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 등 회사 8곳과 소속 전현직 임직원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들이 7년6개월 동안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최소 16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산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는 과거 유사한 담합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만 받아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4개 업체는 검찰 수사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강제수사 착수 3개월 만에 4개 업체 임직원들 주도로 관련 업체 모두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공정위에 3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담합에 연루된 회사들을 차례대로 고발하면서도 담합을 실행한 의혹을 받던 소속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담합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개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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