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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말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달 말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밥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을 이번 달 말 지역국회의원 18명 명의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초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준비됐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광주전남특별시로 할 거냐, 전남광주특별시로 할 거냐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道)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에 두자는 것인데 일종의 빅딜”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시 명칭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는 순간, 이 논의가 끝도 없다. 그래서 그 토론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2일 대규모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일부는 요직에 발탁된 반면 일부는 한직으로 좌천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당초 예상됐던 물갈이 규모를 축소하고, 조직 달래기에 신경쓴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승진(7명)·전보(25명) 인사를 오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이 임명됐다. 김 지검장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본부장도 맡고 있다. 김 지검장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함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임 지검장은 이번에 인사가 나지 않았다.
법무부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는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검찰국장엔 이응철 춘천지검장을, 법무실장엔 서정민 대전지검장을 각각 전보 인사했다. 이 지검장과 서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에 참여했었다.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북부지검장으로,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동했고, 장동철 대검 형사부장, 김형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최영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그 빈 자리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이 기조부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이 형사부장으로,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공공수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홍완희 대구지검 부부장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안성희 서울동부지검 차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 인사가 났다.
일선 검사장 자리의 경우 서울남부지검장에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서부지검장에 김향연 청주지검장을, 의정부지검장에 문현철 창원지검장을, 인천지검장에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을, 춘천지검장에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청주지검장에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을, 울산지검장에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을, 창원지검장에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을, 제주지검장에 신대경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는 7명이 이동했다. 대검 참모진인 장동철·김형석·최영아 검사장 외에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유도윤 울산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이 포함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가운데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가 난 사람은 4명이다. 앞서 박현철 전 광주지검장, 김창진 전 부산지검장, 박혁수 전 대구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좌천성’ 인사가 난 것이다. 반면 이응철 춘천지검장,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 등 법무부와 검찰 내 핵심 보직으로 이동한 경우도 상당수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이란을 잘 몰랐다. 축구, 팔레비, 호메이니 등 몇개의 단편적 사실들과 ‘핵’ ‘하마스’ ‘악의 축’ 같은 미국적 프레임이 인상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2008년 흑백의 강렬함과 소박함이 돋보이는 2D 애니메이션 <페르세폴리스>를 만났다. 케첩 바른 감자칩과 아디다스 운동화를 좋아하고 이소룡을 동경하며, “왕에게 죽음을!”을 외치던 꼬마 ‘마르잔’. 그 천방지축 소녀의 성장기를 따라가면서 이란은 내게 ‘사람이 사는 땅’으로 실감되었다.
1979년의 이란 혁명은 부패한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그 자리엔 억압적인 신권 통치 체제가 들어섰다. 펑크록을 사랑하는 소녀 마르잔은 이제 차도르를 입어야 했고, 젊음과 자유가 거침없을수록 수많은 고통과 배반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할머니가 있었다. 55년 전 이혼을 감행하고, 브래지어 속에 재스민꽃을 품고 다니던 할머니는, 비겁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한 손녀에게 호통치며 말한다. “방법은 있어. 방법은 항상 있는 거야.” 이후 이란은 나에게, 유머와 낙관, 정치적 단호함을 동시에 지닌 할머니들이 딸, 손녀와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계로 남았다.
2022년 가을, 당시 22세의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부적절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뒤 일주일 만에 의문사했다. 당국의 발표는 심장마비였다. “‘탁’ 하고 쳤더니 ‘억’ 하고 죽었다”는 이 해명에 분노한 수많은 여성이 장례식에서 히잡을 벗어 던지며 “잔, 젠데기, 아자디(여성, 생명, 자유)”를 외쳤다. 그 시위에서 17세의 한 소녀가 질문한다. “무엇을 입을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그렇게도 치명적인가요?”
사실 코란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히잡은 1970년대 유신정권이 미풍양속의 이름으로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과 전통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다. 주디스 버틀러가 지적하듯,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권력은 규범을 가시화하고, 위반을 처벌하며, 사회 전반에 공포를 확산시킨다. 따라서 젠더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다. 그래서 젠더폭력에 대한 저항은 언제나 ‘여성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향한 가장 오래된 투쟁이다.
2025년 12월 말, 경제 붕괴에 항의하는 바자르 상인들로부터 다시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1979년 이후 최악의 유혈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망명한 여성들이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불태우고, 축구 스타들이 골 세리머니를 거부하며 ‘침묵의 저항’을 잇고 있지만, 인터넷이 차단되고 모든 메신저가 통제된 상황에서 내부의 진실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이 와중에 팔레비 왕조의 후손과 미국이 각자 대안을 자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란 민중은 스스로를 위해 투쟁한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13번 체포되고, 31년의 징역형과 154대의 채찍형을 당한 나르게스 모하마디가 있다. 202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녀는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감옥에 갇혀서도 다른 정치범 여성들과 연대해 구호를 외치고, 성폭력과 백색고문의 실태를 폭로해왔다. 극단적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몸’ ‘기록하는 증언’을 조직해내는 그녀의 존재는, 마치 스크린 속 마르잔이 현실로 걸어 나와 “방법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하다. 그녀 역시 지금은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
“거리에서 춤추기 위하여,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을 위하여.” 2022년 시위 당시 만들어진 노래 ‘바라예(Baraye·~을 위하여)’의 가사다. 밴드 ‘콜드플레이’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공연 때 이 노래를 부르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란의 모든 용감한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온 마음을 다해 보낸다”고 말했다. 나는 이란 영화 <신성한 나무의 씨앗> 속 보리수 씨앗처럼 폭압적인 권력을 파괴할 씨앗이 된 마르잔, 마흐사, 나르게스를 기억한다. 그리고 마음만은 콜드플레이 못지않은 간절함으로 지금 투쟁 중인 이란의 모든 시민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낸다. 잔, 젠데기, 아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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