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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 전 행안부 장관, 내달 12일 선고 예정박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월요일 ‘이진관 재판부’ 첫 공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을 막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내란”이라고 명확히 하며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특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다음으로 내란 가담 혐의가 가려질 국무위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사진)이다. 이 전 장관은 다음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에 대해 선고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재판은 시작 단계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역시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일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26일 첫 공판이 열린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내려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가 계엄 선포에 따른 형식적인 지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12월 박 전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저도 총리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는 아직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더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당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에 대한 1심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최상목 전 부총리,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은 다음달 3일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계엄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하마스를 향해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거부를 “몇몇 작은 문제”라고 하면서도 “하마스는 무장해제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태어날 때부터 총을 손에 쥔 그들에게 (무장해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한다. 앞으로 2∼3일, 틀림없이 3주 안에는 그들이 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지 않으면 매우 빨리 박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동의한 국가가 59개국에 이른다면서 “그중 일부는 중동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들은 개입해서 하마스를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하마스가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미국뿐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을 사용해 하마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참석 이틀째인 22일에는 현지에서 가자 평화위원회 헌장 서명식을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의장을 맡은 평화위원회에 최대한 많은 국가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중동 평화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선 “작은 불씨”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자신의 결단에 따라 미군이 최첨단 전략 군사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것이 중동 평화를 이루는 데 기반이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했다”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중동에는 평화가 오지 않았을 것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도 어떤 합의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해 “중동의 깡패(bully)였다. 그들(사우디 등 중동 국가들)은 두려워했다”면서 “이제 그들(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도록 이어져 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22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오전 4시 30분 기준 기장 산불 진화율은 65%다. 화선 길이는 1.7km로 이 중 1.1km가 진화 완료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11헥타아르(ha)다.
이 불로 화재 현장 인근 연화터널 도로가 전면 통제됐고, 인근 리조트의 직원과 투숙객 30여명에게는 대피 권고가 내려졌다.
이번 산불은 전날 8시 23분 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발생했다. 앞서 오후 7시 45분쯤 공장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1대와 진화인력 340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산림당국은 일출 후인 오전 7시 30분 이후 헬기 13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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