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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체제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의원 37명 공천···옛 ‘아베파’ 부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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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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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내달 8일 중의원(하원) 선거를 앞두고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37명을 공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민당 불신 여론으로 이어졌던 비자금 스캔들이 이번 선거 때 또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이 전날 발표한 1차 공천 명단에는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등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옛 아베파 소속 정치인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앞서 이들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때는 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시바 시게루 당시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관련 중징계 대상자 등 12명을 공천에서 배제했고,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의원의 경우 일부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금지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체제 들어 이같은 방침이 뒤집힌 것이다. 현 자민당 집행부는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등의 중복 입후보도 허용할 방침이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이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고려해 공천 방식을 (과거) 원칙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 온 옛 아베파의 복권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고 아사히는 해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앞서 자민당은 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뒷돈을 만들어 왔다는 의혹이 일자 총 39명을 징계했는데, 이 중 아베파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 소속은 아니었으나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해 온 만큼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징계 대상이던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 대행 등이 당 간부 격인 현 직책에 발탁된 것은 다카이치 체제 들어서였다. 간사장 대행은 간사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당안팎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제 의원을 복귀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자민당 관계자는 “정치자금 문제를 경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아사히에 우려했다.
한편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간문춘(슈칸분슌)이 전날 보도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다카이치 총리의 남편인 야마모토 다쿠 전 중의원 의원과 전처 소생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후쿠이현 지부는 지난 19일 야마모토 의원을 후쿠이 제2구 중의원 후보로 자민당 본부에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1일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 사건에 대해 심판원장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민주당을 탈당한 날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에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원장은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수사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 A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개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병기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역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윤리감찰단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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