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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조기 귀국 이준석, 장동혁 찾아 “건강 먼저 챙겨달라, 단식보다 강한 것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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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3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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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7일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방문해 “건강을 먼저 챙기고 투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장 대표에게 “장기 투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함께 몸을 추스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1번 주자로 올라 최선을 다해주신 점 때문에 단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힘을 모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장 대표와 대화를 나눈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오전 중 검토하겠다”며 “단식보다 더 강한 걸 강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대한 강구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장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 지도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어떤 상황이든 (야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늦지 않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해외 출장 중이던 이 대표는 장 대표가 통일교·공천헌금 특검을 요구하는 단식 농성을 시작하자 공조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21일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부의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2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조사했다. 3000만원의 ‘정치헌금’ 등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등장하는 전·현직 동작구의원만 4명이다.
김 의원이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서울 동작갑 지역의 지난 10년 역사는 ‘김병기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지역구 구의회 의석은 차근차근 측근들이 차지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과 주변 구의원들이 연루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지희 구의원(부의장)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비례대표로 구의회에 입성한 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3000만원 정치헌금’을 받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고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에 간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구의원은 자신의 전 배우자 김모씨가 소유한 동작구 마을버스 회사 임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김 의원의 정무특보로 활동했고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지역 선거사무소장을 맡았다. 복수의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구의원이 받은 공천은 그 배우자인 김씨에게 돌아갈 자리였다”며 “(김씨의) ‘결격사유’ 때문에” 이 구의원이 대신 받았다고 전했다.
이 구의원은 이혼하면서 이 마을버스 회사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에는 이 구의원의 동생이 대표로 취임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김 의원 배우자 이씨에게 제공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조진희 전 구의원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된다. 동작구 라선거구(신대방 1·2동)에서 초선에 성공한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최다선이었던 김명기 전 구의원 지역구(동작구 나선거구·상도2·4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했다.
김명기 전 구의원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제명당해 2018년 무소속이 됐고 2022년 선거에서 지역구를 내줬다. 제명의 원인은 ‘김병기 의원 폭행사건’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기간 후보자였던 김 전 구의원은 선거사무소장이던 이지희 당시 구의원 후보의 배우자 김씨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이 일로 당시 동작구 지역 민주당 선거운동이 중단됐고, 후보자 등 관계자들이 전원 선거사무실로 복귀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사무실에서 다시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전 구의원은 당시 김 의원도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현장 CC(폐쇄회로)TV가 녹화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달라 김 의원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서울고법은 2021년 김 전 구의원 사건 2심에서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피고인(김명기)과 김병기가 서로 싸웠고 보좌진이 말린 것은 확실하다”며 쌍방폭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전 구의원은 “이 일 이후 (김 의원이) 다른 구의원들이 말도 못 붙이게 해 사실상 의회에서 ‘왕따’처럼 지냈다”며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기억”이라고 했다. 김 전 구의원의 자리는 조 전 구의원이 차지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은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주택조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민주당 공천을 받았다. 조 전 구의원은 당선 이후 유죄가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초선때 비례대표였던 이지희 구의원도 2022년 동작구 다선거구(상도3동·대방동)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재선한다. 이 지역구는 김 의원 측에 2000만원의 정치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쓴 김모 전 구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 측에 1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탄원서를 함께 쓴 전모 전 구의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신모 구의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가선거구(노량진 1·2동)를 내줬다. 신 구의원은 김 의원의 정책특보 출신으로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역 주민이자 민주당 당원인 여성에게 성행위 요구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해 11월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원서를 쓴 김·전 전 구의원은 모두 김 의원 측근에게 자리를 내 줬다. 조 전 구의원이 지역구로 옮기며 비게 된 동작구 라선거구에는 2022년 김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렇게 9대 동작구의회의 동작갑(동작구 가~라 선거구) 지역 민주당 구의원 4명은 모두 김 의원 측근으로 채워졌다.
김 의원의 이런 구의회 장악은 역풍도 불렀다. ‘정치헌금 탄원서’를 쓴 두 전직 구의원은 김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시기 이후 이들은 여야 합의로 내정됐던 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를 조 전 구의원·이 구의원에게 내줬다. 이 때문에 다른 구의원들 반발로 의회는 행정소송·의장 불신임 등 파행을 겪었다. 이 과정에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가 개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비리 피고인 신분으로 당선됐던 조 전 구의원은 임기 중 유죄판결로 2024년 7월 의원직을 잃었다. 조 전 구의원 지역구에서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송동석 구의원이 당선됐다. 그는 김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동작구갑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장을 맡았다.
김 의원과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한 구의원도 있다. 김 의원 비서관 출신인 이주현 구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구의원 당선 이후 김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국장처럼 일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김 의원과 갈등하다 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16년부터 국회의원·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구의회는 점차 김 의원 측근들로 채워졌고 각종 사건·사고가 뒤따랐다. 측근 구의원 2명은 비위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근 불거진 김 의원 의혹이 “시스템 에러가 아닌 휴먼 에러”라며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현직 의원이 지역구 공천권을 틀어쥔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내 “(김 의원 의혹 등은) 명백한 시스템 에러”라며 “거대 양당의 폐쇄적인 공천 구조와 기득권 선거제도가 낳은 고질적인 정치부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암암리에 이뤄져 왔던 공천 거래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은 공천 시스템 전면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된 형량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것이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재판에서 이 부장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울컥한 듯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씀) 이에 더하여,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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