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중얼거리는 사진 한 장]청와대와 도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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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청와대가 여러 사람 입에 오르내린 것은 1968년에 일어난 김신조와 북한 무장간첩 사건 때문이었다. 그들의 목표가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관한 기억은 세상 어딘가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곳이거나 공격 목표가 되는 곳이었다.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았다. 어쩌다 청와대 앞을 지나면 반드시 검문을 받았고, 검문이 사라진 뒤에는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멈춰서 행선지를 말해야 했다. 기다란 종이 관에 사진을 말아 담아 택시를 타고 액자를 맡기러 가는 길에는 그 용도에 관해 반드시 물었었다. 가장 한심했던 것은 청와대가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뒤 담에 붙은 청와대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의 내용은 그렇다 치고 담벼락에 대강 붙여놓아도 된다는 발상은 끔찍했다.
내가 청와대 본관 앞을 달리고 있는 모습의 작품은 1996년에 만든 합성 사진이다. 제목은 ‘도망자 16’으로 권력, 역사, 폭력 등으로부터 도망하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담은 ‘도망자’ 연작의 하나이다. 배경이 된 청와대 본관 사진은 어느 매체에 실린 것을 스캔했고, 달리는 남자는 내 젊은 시절 얼굴을 히치콕의 영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에 등장하는 케리 그랜트의 몸에 합성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엉성한 ‘딥페이크’인 셈이다.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지만 결국은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자백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보면 청와대는 경복궁의 일부로 보인다. 고려시대부터 이궁이 있던 곳이고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청와대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청와대 건물들이 배치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해진다. 커다란 본관과 대통령 거주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아래쪽에 몰려 있다. 대통령을 격리시키고 참모들과 의사소통을 막기 위한 공간 구성처럼도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청와대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공간 배치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건물에 새 건물들을 덧붙여 지어서 그럴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를 쓰던 몇몇 대통령들은 집무 공간을 이리저리 옮겨보았을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어 여러 실장과 거리를 좁혔다는 기사가 있었다. 달리 말하면 격리를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한 수인 것 같다. 과연 그 한 수가 묘수가 되어 청와대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싶어지지 않을지 기다려보기로 하자.
왜곡된 역사 인식과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19일 의결됐다. 조만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해임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보훈부가 밝혔다. 표결에 참석한 이사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재적 이사 15명 중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박이택 이사가 불참했고, 김 관장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10월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김 관장이 무상으로 독립기념관 시설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게 하거나 사적인 인사를 만나 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14개의 비위가 지적됐다. 김 관장은 관련 절차를 숙지하지 못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보훈부가 이를 기각하며 감사 결과가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김용만·문진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사 6명이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권 보훈부 장관은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김 관장 해임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관장은 물러나게 된다.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 관장의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고신대 석좌교수였던 김 관장은 임명 때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관을 드러내 논란을 불렀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을 옹호하며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관장은 자신에 대한 퇴진 요구에 인신공격이라고 반발해온 만큼 해임 결정이 나오더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후 정부가 공식 인정한 첫 테러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되는 정부 내 테러 대응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회의에서 위원 과반수가 참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해당 사건은 테러로 공식 지정된다.
김 총리는 앞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한 바 있다. 총리실은 합동조사팀 재가동 검토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지난 14일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합동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이를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법제처 법률검토를 통해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기간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징역 15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건 이후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2024년 당시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가 이 대통령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테러 지정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형의 확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배후설에 대한 수사와 국정원, 경찰, 소방, 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며 배후·공모 세력 등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K-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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