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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은 132억달러(약 19조200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는 시나리오를 3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시나리오①은 중국에만 10%포인트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시나리오②는 중국 10%포인트 추가 관세에 더해 유예한 캐나다·멕시코에 25% 부과할 경우(캐나다산 에너지는 10%), 시나리오③은 중국 10%포인트 추가와 캐나다·멕시코 25% 부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보편관세 부과할 경우다.시나리오①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8억1000만달러 감소하지만, 대미국 수출이 4억달러 증가해 한국의 총수출은 4억1000만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
12·3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된 상황과 관련해 한국 사회가 파시즘 전 단계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왔다.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연속 포럼 ‘내란 이후, 저항과 연대의 문화정치’ 1차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포럼의 첫 발표자로 나선 신 교수는 “12·3 비상계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중 최초의 계엄 선포로, 성공했다면 (한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한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면서 “발전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반대 극단인 독재로 점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반국가 세력’, ‘종북좌파’, ‘공산전체주의’, ‘체제전복 세력’으로 규정된 집단의 ‘처단’을 목적으로 한 12·3 비상계엄이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제노사이드적 잠재력을 갖는 테러독재 체제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같은 ‘절멸의 기획’의 인적·조직적·담론적 하부 구조는 몇 사람을 감옥에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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