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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스스포츠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다고 명씨 변호인이 13일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고 외래진료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응해야 하지 않나, 다만 서울로 올라가서 출석하는 것은 건강상 도저히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전날 명씨 입장문에서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
인천시가 하루 임대료를 1000원만 내고 살수 있는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 지난해 7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천원주택 공급을 발표한 지 7개월 만이다.인천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루 1000원씩 월 3만원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85㎡ 이하 매입임대주택 500가구이다. 모두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이다.예비입주자는 공급대상의 2배인 1000명을 모집한다. 이미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계약한 신혼부부들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입주자는 6월 5일 발표한다.신청 자격은 10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 했지만, 비상계엄으로 헌정을 유린한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는 내용이다.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가기관이 어쩌다 민주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파괴하려 한 권력자를 두둔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지경까지 망가졌는지 개탄스럽다. 윤석열 정권 내내 반인권적 퇴행으로 위상 추락을 자초하더니, 인권의 근본정신과 법질서마저 부정하는 것인가.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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