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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향후 의원들 접견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대신 방청하려는 의원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면회한 김기현·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인 조지연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한다.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방청을 하려고 한다”며 “그간 영상으로 접한 탄핵심판 절차가 매우 불공정하고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헌재의 편향성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위반한 재판 진행에 대해 오늘 현장에서...
정부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조건부로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대책을 마련했으나 다음달 말 그 시한이 끝난다.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 4년간 1000여명이 체류권을 얻었다. 하지만 구제를 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전국에 많다. 한시적인 구제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청소년 두 명이 낸 진정을 받아들여 체류 자격 심사제도를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국내 출생, 15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이라는 요건이 맞는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 후 2022년 아동의 체류 기간을 15년에서 6년 이상으로 줄여 요건을 완화했다. 2025년 초 기준으로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080명이다. 이 수치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의 일부에 불과하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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