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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가 인상되고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이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주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논 1㏊(헥타르·1㏊는 1만㎡)당 25만원 오른다. 유기 논은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기간 요건을 완화한다.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에서 수확한 벼에 대해선 일반벼보다 5%포인트 높은 가격에 공공비축미로 매입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 물량을 군 급식이나 복지용 쌀로 공급해 시장교란 없이 친환경농산물 공공 수요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벼 15만t을 공공비축으로 매입할 경우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000㏊ 늘고, 과잉 공급되고 있는...
코미디언 맥스 디킨스는 영국 런던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이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려던 어느 날, 그는 신랑 측 들러리로 세울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는 사람이야 많지만 ‘친구’라고 할 순 없는 사이이고, 온라인 메신저에서 가장 최근 친구와 대화한 것은 몇 달 전이었다. 구글에 “신랑 들러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라고 검색하자 이미 많은 남성들이 작성한 비슷한 게시물이 쏟아진다. 디킨스의 머릿 속엔 커다란 질문이 떠오른다. ‘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남자는 왜 친구가 없을까>는 도발적인 제목만큼이나 흥미로운 책이다. 디킨스는 결혼식 들러리 찾기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으로부터 출발해 점점 넓고 깊게 ‘남성의 우정’을 파고들어간다. 자신이 왜 남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는지, 남성 간 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 남성들이 동성 친구 앞에서 왜 ‘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지 질문은 꼬리에 ...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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