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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최근 몇년간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주 4일 근무제 실험을 해왔다. 그중 영국은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꼽힐 만하다. 2022년 영국에서 61개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된 주 4일 근무 실험에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고, 참여 기업 중 92%가 이 제도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후 영국 내 200개 기업이 동참해 영구적인 4일 근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공공 부문에서도 주 4일제 논의가 뜨겁다. 잉글랜드의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의회는 2023년 3개월가량의 주 4일 근무 실험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4일제 전환을 추진해왔다. 이 밖에도 런던 지하철 기관사들은 단체협상 중 더 나은 임금과 4일 근무제를 포함한 조건을 제안받은 후,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파업을 철회했다. 한편 최근 영국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 4일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압축형 주 4일제로, 주 4일간 근무하고 3일을 쉬는 방식의 유연근무 형태이다. 영국 교육부 장관 재키 스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백악관을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정리해고 등이 “잘못된 관료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명했다.머스크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리는 선출되지 않고 위헌적인, (입법·행정·사법부에 이은 정부) 제4부인 관료주의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선 채로 약 30분간 DOGE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무원 해고와 지출 감축 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활동을 시작한 뒤 언론 앞에 직접 나서 공식적으로 문답을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그는 검은색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로 등장했으며, 5살 아들도 함께 데려왔다.머스크는 이날 “이들(관료 집단)은 여러 측면에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없고 관료가 통치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됐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지역이 이달 1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14일에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주민등록한 국민들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지난해 1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을 실시한 시군구가 속한 시도다.이달 28일에는 발급지역이 인천,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대된다. 인천과 경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비중이 큰 곳이다. 다음달 14일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음달 28일부터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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