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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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2-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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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 외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사실이 5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이 전 의원과 최 목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통진당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이 장면을 촬영...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김 전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1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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