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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인사과장 정형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교육예산과장 정원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지역예산과장 김혜영 △안전예산과장 임대한 △법사예산과장 이복원 △행정예산과장 이한철 △국방예산과장 강미자 △방위사업예산과장 김건민 △조세정책과장 김문건 △조세특례제도과장 문경호 △조세분석과장 조문균 △소득세제과장 최진규 △법인세제과장 조용래 △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재산세제과장 이영주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지훈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관세제도과장 권기중 △산업관세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를 공개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결과물은 조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활용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하는 첫 출발이 모두의질문Q”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라면서도 “불이 붙어야 하는데 무슨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모두의질문Q는 일종의 정책 아카이빙...
국내 법의학 선구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한국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다.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퍼시픽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법의 병리학을 주로 연구하며 ‘사후 경과 시간을 근육의 pH 곡선으로 측정하는 법’ ‘수중 시체의 입수 장소 판정’ 등 법의학 감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오늘날 법의학이 널리 알려지는 데도 고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1985년 이후 <새튼이> <지상아> <한국의 시체> 등 10여권의 법의 교양서를 냈다. 잘 알려진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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