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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행 선거법 조항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5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뒤 열린 첫 공판이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선거법 250조 1항이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표 측은 연설 등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건 후보자 토론회뿐 아니라 방송 인터뷰 등이 있으므로, 이를 ‘방송...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도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홍 전 처장은 국회 측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흥분해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주관적 얘기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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