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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은행 정기검사 결과’가 충격적이다.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730억원을 비롯해 101건에 2334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KB국민은행은 291건에 892억원, NH농협은행도 90건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 수법도 다양하다. 전현직 본부장과 지점장 등이 사업 목적과 무관한 기업 대출을 조직적으로 승인하는가 하면, 은행원과 대출 브로커가 한통속이 돼 허위서류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점장이 대출한도와 전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한 건의 대출에 대출자가 여럿인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었다.은행은 신용과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데 누가 이런 곳에 소중한 재산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예대마진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고객 예금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이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밝혀진 부당대출 외에도 지난해 1~9월 금융권에서 총 1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를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전문가들은 통상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일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기업들의 지원 요구에 정부도 적극 화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1급 간부회의에서도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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