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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3일(현지시간) 하원 승인 없이 2025년도 예산을 뒤늦게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이 곧장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또 한 번 붕괴 위기에 놓였다.로이터통신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헌법 조항을 발동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예산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헌법 제49조3항(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국무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을 총리 책임으로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에 따라 이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상하원 대표자들로 꾸려진 합동위원회도 이번 예산안에 합의한 만큼 하원에서 별도로 표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바이루 총리 입장이다.바이루 총리는 “어떤 나라도 예산 없이 살 수 없다. 2월이 됐는데도 프랑스에 예산이 없는 건 5공화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예산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루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올해 전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수출 기업은 모든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보편 관세보다 특정 국가나 품목에 부과하는 타깃 관세 등 무역법에 기반한 규제 확대를 더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2025년 수출 기업의 경영 환경 전망’ 보고서를 보면, 보편 관세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10% 부과하더라도 대미 수출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응답 기업 전체(1010개사)의 55.5%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1~10% 감소할 것이라고 본 기업은 27.1%, 11%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기업은 9.5%로 조사됐다.반면 오히려 수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라 답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지난해보다 1~10%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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