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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민들이 정부의 벼 재배 면적 감축 계획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5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만ha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지난해 기준 5700여명이다.정부는 최근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에 달하는 8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축 면적은 강원도와 충북 전체에서 배를 재배하는 전체 면적과 같다.이들은 “정부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로 빼앗은 것과 같다”며 “이는 농민과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광주농민회는 벼 재배 면적 감축은 수입쌀의 안정적 판로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40만8700t의 수입쌀 양과 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통계청 발표도 차이가 크다고 했다. 이들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양국 중 한쪽이 재래식 무기로 위협을 받을 때도 러시아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는 조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 타스통신은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한 ‘연합국가(러시아·벨라루스) 틀 내 안보보장 조약’ 비준안에 양국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공격받아 주권이나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받았을 경우,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양국은 조약에 ‘러시아의 핵무기를 핵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자 억지 수단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조약에 따르면 침략 행위를 방지하거나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가 벨라루스 영토에 군사·기타 시설을 설치하고, 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다. 러시아나 벨라루스에 대한 무력 공격을 연합국가 전체에 대한 침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국은 1999년 연합국가 창설 조약을 체결해 국가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양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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