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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의 한 건축자재 공장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13시간 37분 만에 진화됐다.
부산소방본부와 산림청 등은 22일 오전 10시 기준 기장군 산불 진화율이 100%에 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방 기준으로는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해야 화재가 끝나기 떄문에 ‘완전 진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해 잔불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부산소방본부는 전날 오후 9시 58분 2단계로 격상한 대응 단계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1단계로 낮췄다.
산림· 소방 당국은 불이 나자 진화 장비 91대, 진화인력 452명을 긴급 투입해 밤새워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일출 후에는 헬기 15대를 투입해 집중적으로 방수했다.
소방대원들은 새벽 기온이 영하 7도 이하로 떨어진 탓에 소방호스가 얼어붙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산불진화에 나섰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화재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 면적, 피해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가 ‘일품진로 마일드’의 패키지를 새단장했다.
22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번 리뉴얼은 제품의 핵심 콘셉트인 부드러운 맛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존 디자인 틀은 유지하되 라벨과 병뚜껑에 에메랄드 그린 색상을 적용해 시각적 차별화를 뒀다.
일품진로 마일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저도수(알코올 도수 16.9도) 제품으로 지난해 출시됐다. 리뉴얼 제품은 1월 5주차부터 전국 유흥업소와 가정용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용량과 주질,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따라 일품진로 브랜드 전체 라인업의 디자인 개편을 완료했다. 앞서 지난 7월에 일품진로 오크25와 일품진로 오크43의 패키지를 각각 베이지와 블랙 색상으로 리뉴얼한 바 있다. ‘일품진로 오크25’는 25도 도수에 가장 어울리는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고유의 진한 향과 깊은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은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일품진로 마일드는 일품진로의 깊이 있는 풍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장 부드러운 맛을 구현해 차원이 다른 품질을 자랑한다”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자 리뉴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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